법..너무 어려워
2020.02.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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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에 물어봐도 쉽고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고
검색해봐도 다들 애매하고 어렵게 말해서
이건 뭐 욕먹고 괴로워도 너무 절차가 어렵고 복잡해서 중간에 포기할것 같아요.
누가 확실히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법조문이랑 판례들 매우 길지만 꾹참고 읽어봤는데
죄가 성립하려면 요구되는 조건들이 많고
애매한것들이 많고 그래서 이래서 변호사가 필요한건가 싶어요.
제가 이해하기로 법조문과 판례들을 읽어본결과
게임에서 아무리 심한 욕과 패드립을 해도
처벌하려면 혼자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신고해도 흐지부지 되는게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