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트아크

정말 제일 중요한건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대출을 안해줘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그럼 은행을 최우선적으로 책임을 강화해야하고 그 다음이 전세사기를 할려는 불법을 이용한 사람들이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못해주면 무기징역이라는 강력한 형량을 때리면 간단한것을 항상 소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아니면 원인은 나두고 대책만 강구한다.

이런 내용은 한 두곳이 아니다.

데이트 폭력도 신고해봣자 피해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줄게 없다면서 사람이 죽어야지만 가해자를 잡는다.

음주운전도 000법이라며 한참 떠들더만 지금은 실형은 단 몇%로에 그치며 실효성도 없다.

폭행도 도망가거나 일방적으로 맞으란다.

그러다가 죽거나 다치면 그땐 나라가 보상해주지도 않으면서 살짝 건들면 쌍방이란다.

학폭도 학폭당한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하고 가해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학교를 잘 다닌다.

이런 내용 하루종일 읽어줄수 있으나 게임 게시판이라 그냥 줄인다.

왜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경찰이 범죄자 인권을 무서워서 잡지도 못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 눈치보느라 훈육이 아닌 방치로 일관하고 

촉법소년이란 우물안에서 그들은 법을 우습게 알고

사기꾼들이나 범죄자들이 오히려 인권을 외치는 나라가 되었을까.

과연 이런 나라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인권이라는 것일가.

법이 아니면 적어도 변호사라는 직업이 왜 생겼는지 우리는 초심을 생각해야 할 시기인것같다.